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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 고공행진(에이블뉴스 펌)
- 순번
- 80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6-10-11
- 조회수
- 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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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4 class="NewsSubTitleBox">지난해 15만건, 3년간 3배↑…과태료 부과 136억</h4>
<h4 class="NewsSubTitleBox">남인순 의원, “제도 홍보 및 시민의식 함양 필요”</h4>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6-10-11 09:2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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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82%a8%ec%9d%b8%ec%88%9c" target="_top">남인순</a> 의원(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8d%94%eb%b6%88%ec%96%b4%eb%af%bc%ec%a3%bc%eb%8b%b9" target="_top">더불어민주당</a>)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최근 3년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3000건에서 2015년 약 15만3000건,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건이라고 11일 밝혔다.
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위반 적발 건수가 이렇게 폭증한 원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주차방해 행위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 이후로 정부 및 각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9e%90%ec%b2%b4" target="_top">지자체</a>가 집중 지도·단속을 하고, ‘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’ 앱을 통한 민원이 증가한 까닭이다.
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인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9e%90%ec%b2%b4" target="_top">지자체</a>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2%bd%ea%b8%b0%eb%8f%84" target="_top">경기도</a> 4만5324건, 서울시 3만5277건, 부산시 9923건순이었다.
또 인천시의 경우 2013년 2174건에서 2015년 9389건으로 3년 간 약 9.1배, 세종시는 2013년 156건에서 2015년 1280건으로 8.2배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.
위반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줄었다. 서울시의 경우 2013년 한 해 징수율이 75.4%였으나 2015년 한 해 징수율이 65.9%로 줄었고,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2%bd%ea%b8%b0%eb%8f%84" target="_top">경기도</a>의 경우 73.3%p서 68.2%로 줄었다.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, 장애인자동차표지 위·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남 의원은 “우리나라는 자가용차량 2천만대 시대가 도래하고, 전체 장애인의 약 52%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,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위반 건수가 15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”이라며 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제도 정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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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1420161011090608285949&NewsContentsImageLevel=0" target="_blank">
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남인순 의원.ⓒ에이블뉴스DB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
<!--이미지 박스 끝--> 국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1420161011090608285949&NewsContentsImageLevel=0" target="_blank">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남인순 의원.ⓒ에이블뉴스DB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82%a8%ec%9d%b8%ec%88%9c" target="_top">남인순</a> 의원(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b%8d%94%eb%b6%88%ec%96%b4%eb%af%bc%ec%a3%bc%eb%8b%b9" target="_top">더불어민주당</a>)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최근 3년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3000건에서 2015년 약 15만3000건,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건이라고 11일 밝혔다.
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위반 적발 건수가 이렇게 폭증한 원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주차방해 행위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 이후로 정부 및 각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9e%90%ec%b2%b4" target="_top">지자체</a>가 집중 지도·단속을 하고, ‘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’ 앱을 통한 민원이 증가한 까닭이다.
작년 한 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인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9e%90%ec%b2%b4" target="_top">지자체</a>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2%bd%ea%b8%b0%eb%8f%84" target="_top">경기도</a> 4만5324건, 서울시 3만5277건, 부산시 9923건순이었다.
또 인천시의 경우 2013년 2174건에서 2015년 9389건으로 3년 간 약 9.1배, 세종시는 2013년 156건에서 2015년 1280건으로 8.2배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.
위반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줄었다. 서울시의 경우 2013년 한 해 징수율이 75.4%였으나 2015년 한 해 징수율이 65.9%로 줄었고,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2%bd%ea%b8%b0%eb%8f%84" target="_top">경기도</a>의 경우 73.3%p서 68.2%로 줄었다.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, 장애인자동차표지 위·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남 의원은 “우리나라는 자가용차량 2천만대 시대가 도래하고, 전체 장애인의 약 52%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,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위반 건수가 15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”이라며 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%ec%9d%b8%ec%a0%84%ec%9a%a9%ec%a3%bc%ec%b0%a8%ea%b5%ac%ec%97%ad" target="_top">장애인전용주차구역</a> 제도 정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