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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구금시설 욕창 발생 장애인 국가배상 소송(에이블뉴스 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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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- 작성일
- 2016-09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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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,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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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4 class="NewsSubTitleBox">적절한 편의·치료 '미제공'…"책임 방기, 배상해야"</h4>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6-09-08 13:20:14
<!-- 본문내용 시작--> <!--s:기사 본문--> <!--이미지 박스 시작-->
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이하 연구소)는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'장애인 수용자 건강권 침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d%ea%b0%80%eb%b0%b0%ec%83%81%ec%b2%ad%ea%b5%ac%ec%86%8c%ec%86%a1" target="_top">국가배상청구소송</a> 기자회견'을 갖고, "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 있던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b2%b4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지체장애인</a>에게 심각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"고 요구했다.
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모씨(지체3급·41세)씨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 유치되는 동안 엉덩이에 심각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.
정씨는 경추와 요추 손상으로 인한 대소변장애가 있어 평소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왔다.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엉덩이에 심각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할 우려가 있던 것.
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씨는 해당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에게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 안에서 자신이 가져온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. 하지만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은 "시설 내에서는 사회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"며 정씨의 요구를 거부했다. 결국 정씨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서 보급되는 일자형 기저귀를 사용해야했다.
입소 2일째 되던 날 정씨는 엉덩이에 심각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. 정씨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에게 본인의 상태를 호소하며 적절한 치료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"의무과장에게 확인해보겠다"는 대답뿐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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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1420160908122318309634&NewsContentsImageLevel=0" target="_blank">
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. ⓒ에이블뉴스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
<!--이미지 박스 끝-->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 유치되는 동안 적절한 편의와 치료를 받지 못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생긴 장애인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d%ea%b0%80%eb%b0%b0%ec%83%81%ec%b2%ad%ea%b5%ac%ec%86%8c%ec%86%a1" target="_top">국가배상청구소송</a>을 제기했다. 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1420160908122318309634&NewsContentsImageLevel=0" target="_blank">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. ⓒ에이블뉴스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이하 연구소)는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'장애인 수용자 건강권 침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d%ea%b0%80%eb%b0%b0%ec%83%81%ec%b2%ad%ea%b5%ac%ec%86%8c%ec%86%a1" target="_top">국가배상청구소송</a> 기자회견'을 갖고, "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 있던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a7%80%ec%b2%b4%ec%9e%a5%ec%95%a0%ec%9d%b8" target="_top">지체장애인</a>에게 심각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"고 요구했다.
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모씨(지체3급·41세)씨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 유치되는 동안 엉덩이에 심각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.
정씨는 경추와 요추 손상으로 인한 대소변장애가 있어 평소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해왔다.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엉덩이에 심각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할 우려가 있던 것.
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씨는 해당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에게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 안에서 자신이 가져온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. 하지만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은 "시설 내에서는 사회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"며 정씨의 요구를 거부했다. 결국 정씨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서 보급되는 일자형 기저귀를 사용해야했다.
입소 2일째 되던 날 정씨는 엉덩이에 심각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. 정씨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에게 본인의 상태를 호소하며 적절한 치료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"의무과장에게 확인해보겠다"는 대답뿐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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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면회를 온 친구를 통해 벌금을 대납하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서 나왔다. 곧바로 찾아간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수술비 부담으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"면서 "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다. 수용된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. 이번 소송을 통해 나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란다"고 덧붙였다.
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국장은 "UN장애인권리협약,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장애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. 하지만 국가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 안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을 발생시키고 악화시켰다"면서 "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"고 말했다.
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정민 변호사는 "정씨는 공무원인 교도소장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"면서 "국가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 구금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 조차 방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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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1420160908122318309634&NewsContentsImageLevel=1" target="_blank">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(왼쪽부터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국장,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정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. ⓒ에이블뉴스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
<!--이미지 박스 끝-->피해당사자 정모씨는 "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 들어간 나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으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회에서 가져온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. 하지만 요구는 묵살됐고 입소 이틀만에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에 걸렸다"고 분통을 터뜨렸다. 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1420160908122318309634&NewsContentsImageLevel=1" target="_blank"></a> <!--이미지설명--> ▲ (왼쪽부터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국장,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정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. ⓒ에이블뉴스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 이어 "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면회를 온 친구를 통해 벌금을 대납하고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서 나왔다. 곧바로 찾아간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수술비 부담으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"면서 "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b%8f%84%ea%b4%80" target="_top">교도관</a>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다. 수용된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. 이번 소송을 통해 나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란다"고 덧붙였다.
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국장은 "UN장애인권리협약,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장애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. 하지만 국가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 안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을 발생시키고 악화시켰다"면서 "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가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"고 말했다.
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정민 변호사는 "정씨는 공무원인 교도소장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a%95%ec%b0%bd" target="_top">욕창</a>이 발생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"면서 "국가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ac%ea%b8%88%ec%8b%9c%ec%84%a4" target="_top">구금시설</a>에 구금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 조차 방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해야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