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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행자부 ‘특수교사 현행 확보율 82%’ 진실은(에이블뉴스 펌)

순번
41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7-05-31
조회수
2,201
첨부파일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7-05-30 15:38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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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기사이미지-->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학생들 모습.ⓒ에이블뉴스DB 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2020170530153432557504&NewsContentsImageLevel=0" target="_blank">에이블포토로 보기</a> <!--이미지설명-->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학생들 모습.ⓒ에이블뉴스DB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
<!--이미지 박스 끝-->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96%89%ec%a0%95%ec%9e%90%ec%b9%98%eb%b6%80" target="_top">행정자치부</a>가 설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 현행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b%90" target="_top">교원</a>확보율 82%를 두고 예비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들 사이에서 때아닌 ‘진실공방’이 벌어졌다.

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 현행 확보율 82%라고요? 어디서 나온 근거 자료인가요?” “상식적으로 저 82%라는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. 뒷통수 맞은 것처럼 답답하네요.”, “과거 수년전 나사렛대학교 류재현 교수님과 몇몇 고마우신 교수님들이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c%a1%eb%b6%80" target="_top">교육부</a> 앞에서 피켓시위하시던 장면이 떠오르네요. 세상에 순종하면 변화는 없습니다.”

다음 카페 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를 꿈꾸며’ 속 회원들은 “민원 인증 릴레이를 진행하자”며 지난 28일부터 광화문1번가, 국민신문고,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96%89%ec%a0%95%ec%9e%90%ec%b9%98%eb%b6%80" target="_top">행정자치부</a>,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c%a1%eb%b6%80" target="_top">교육부</a> 등에 온라인 민원을 넣고 있다.

사정인 즉 슨, 지난 26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‘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’ 기사와 관련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96%89%ec%a0%95%ec%9e%90%ec%b9%98%eb%b6%80" target="_top">행정자치부</a>의 설명자료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 현행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b%90" target="_top">교원</a>확보율 수치 문제였다.

‘정부가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해 공무원 인력 수요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’는 보도에 대해 행자부는 ‘5월 17일까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,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’고 해명했다.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세한 인력 수요를 설명해 놓은 부분에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 현행 확보율이 82%로 잘 못 기록됐다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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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기사이미지-->  행정자치부의 설명자료 속 특수교사 현행 교원확보율.ⓒ행정자치부 <!--기사이미지끝--> <a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AblePhoto/AblePhotoView.aspx?NewsCode=002020170530153432557504&NewsContentsImageLevel=1" target="_blank">에이블포토로 보기</a> <!--이미지설명--> 행정자치부의 설명자료 속 특수교사 현행 교원확보율.ⓒ행정자치부 <!--이미지설명끝--> <!--관련기사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시작--> <!--관련기사 박스끝--> <!--관련지식 박스 끝-->
<!--이미지 박스 끝-->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집 속 ‘2016년 현재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 법정정원 확보율 65%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으로,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장애</a>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. 특수교육과 학생들도 ‘법정정원 확보’ 목소리를 매년 내오고 있다.

자료 속 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 확보율 82%’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민원세례에 대한 정부의 답은?

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96%89%ec%a0%95%ec%9e%90%ec%b9%98%eb%b6%80" target="_top">행정자치부</a> 관계자는 “기간제 2290명까지 포함시킨 내용이다. 기간제를 뺀 정규교사만 본다면 65%가 맞다”고 해명했다.

하지만 곧바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. 민원을 제기했던 이 모 씨가 행자부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기간제 포함에 더 해 ‘일반학교 통합학급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장애</a>학생을 뺀 수치’라는 답변을 받은 것. 정보공개 요청에도 “계산기를 두드려 했다”며 거절당했다는 주장이다.

또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“특수교육법에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d%8a%b9%ec%88%98%ea%b5%90%ec%82%ac" target="_top">특수교사</a> 확보율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기준을 산정한다. 일반학급(통합학급) 속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장애</a>학생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”며 답했다. 결국 행자부 공식 대답은 ‘기간제를 포함하고 통합학급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장애</a>학생을 뺀 수치를 산정, 82%가 잘못된 수치가 아니다’라는 것.

실제로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장애</a>인 등 특수교육법 제 27조에는 ‘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b%90" target="_top">교원</a>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’라고 나와있다. 결국 “법대로 했다”는 것이 행자부의 주장이다.

이에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c%a1%eb%b6%80" target="_top">교육부</a> 측은 “용어에 대한 차이”라고 설명했다. 행자부가 산정한 ‘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b%90" target="_top">교원</a>확보율’은 기간제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, 정규 교사만 포함된 ‘법정정원 확보율’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.

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c%a1%eb%b6%80" target="_top">교육부</a> 관계자는 “행자부는 기간제까지 포함시키는 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b%90" target="_top">교원</a>확보율을 발표했기 때문에 82%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.용어에 대한 차이”라며 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c%a1%eb%b6%80" target="_top">교육부</a>가 산정한 법정정원 확보율은 올해 기준 67.1%”라고 말했다.

특수교육법 속 ‘통합학급’ 제외를 두고서는 “법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”이라며 “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a%b5%90%ec%9c%a1%eb%b6%80" target="_top">교육부</a>의 입법취지는 일반학급도 포함시키는 내용”이라고 덧붙였다.

-<a style="color: rgb(0, 51, 204);" href="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NewsTagSearch.aspx?SearchString=%ec%9e%a5%ec%95%a0" target="_top">장애</a>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(ablenews.co.kr)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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